5.9 한국경제

채찍이가 도와주는 경제신문 읽기

이 기사는 롯데손해보험이 발행한 후순위채(후순위채권)의 콜옵션 행사(조기상환)를 둘러싸고 벌어진 회사 vs 금융감독원(금감원) 간의 갈등과 규제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중심 해석 요약

1. 후순위채란? 

•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낮은 채권
•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일반 채권자보다 뒤에 상환됨
• 하지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보험사나 은행은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
• 금리(쿠폰)는 높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큼
• 롯데손보가 예전에 발행한 후순위채를 다시 되사들이는 것
• 즉, 과거에 빌린 돈(채권)을 조기상환하는 것
• 회사 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 이자를 갚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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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옵션 행사란?

•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일정 시점 이후 자의적으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
• 일반적으로 5년 시점 전후로 콜옵션 가능
• 이번 사건에서 **롯데손보는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을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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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감원의 입장: 규정 위반

• 후순위채는 감독당국 승인 없이 함부로 조기상환할 수 없음
• 그 이유는 후순위채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부채이기 때문
• **K-ICS(킥스)**라는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이 낮으면 콜옵션 행사 제한

👉 현재 롯데손보는 킥스 비율이 150% 미만으로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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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 쟁점

쟁점 롯데손보 입장 금감원 입장

콜옵션 행사	“투자자들과 사적 협의로 상환 가능”	“감독 승인 없는 상환은 규정 위반”
상환 재원	일반계정(자사 고유자금)	차환 또는 증자만 허용됨
발행 실패 책임	“금감원이 수요예측 방해”	“정보 불충분, 투자자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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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감원의 우려

• 규정 어기고 상환하면 킥스 비율 더 낮아짐 → 경영건전성 악화
• 불법적 상환 시, 적기시정조치 등 제재 가능
• 투자자 보호보다 금융시장 안정성과 지급여력 우선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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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상황 정리

• 롯데손보는 강행하려다 예탁결제원에서도 거부
• 결국 롯데손보는 콜옵션 보류 및 금감원 입장 수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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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후순위채는 자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정상 금융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이 불가하며,
롯데손보는 이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규제 저촉 문제로 후퇴한 사례입니다.

 

 

✅ 롯데손보가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이유

1.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K-ICS 비율 보전 목적)

• 후순위채는 회계상 부채지만, 금융당국은 일정 조건 하에 자기자본으로 인정
• 특히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 후순위채 발행 시 자기자본이 증가해 지급여력비율도 개선됨
• 롯데손보는 K-ICS 비율이 낮은 상태 →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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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자 없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

• 대주주 유상증자에는 시간, 승인, 비용 부담이 큼
• 후순위채는 시장 발행을 통해 빠르게 대규모 자본성 자금 조달 가능
• 이자 지급은 필요하지만, 상환 유예 조건 등을 걸어 자본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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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대응

• 2023년부터 도입된 IFRS17 회계기준과 K-ICS 제도는
  보험사에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요구
• 롯데손보는 후순위채를 통해 규제 대응력 확보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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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채(일반채권)보다 투자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 제시

• 후순위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높음 → 투자자 매력 ↑
• 롯데손보는 과거부터 금리 높은 후순위채를 활용해 자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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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롯데손보는 낮은 지급여력비율(K-ICS)을 보완하고,
대주주 증자 없이 자본성을 인정받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 롯데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이유는 현금 확보가 아니라 비용 절감 + 투자자 신뢰 회복

1. 높은 이자부담 줄이기

• 후순위채는 이자율이 높음(예: 연 6~8%)
• 금리가 하향 추세라면 고금리 채권을 조기상환하고, 저금리로 차환하고 싶음

2. 시장 신뢰 유지

• 약속한 콜옵션 시점에 조기상환 안 하면
  → “이 회사 유동성 문제 있는 거 아냐?”라는 신뢰 훼손

3. 자본 성격 조정

• 후순위채는 발행 초기에는 자기자본으로 100% 인정받지만
  → 5년이 지나면 점점 자본 인정 비율이 낮아짐
  → 상환하고 새로 발행해야 지급여력(K-ICS) 유지 가능

🎯 결론

롯데가 채권을 수거(콜옵션 행사)하면 현금은 오히려 유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하려는 이유는 높은 이자비용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지키며, 자본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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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옵션 행사 시, 투자자에게 벌어지는 일

항목 설명

채권 상태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지만, 발행사(롯데손보)가 조기상환 결정
결과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이 강제로 상환됨 (종료)
입금	채권 원금 + 약속된 이자(일수 계산 포함)가 계좌로 현금 입금됨
투자자 입장	예정보다 일찍 투자 종료됨 → 다시 운용할 자금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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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가 나쁜가?

장점 단점

장점	단점
- 원금+이자 무사히 회수	고이율 채권이 예정보다 일찍 끝남
- 부실화 우려 없이 종료
- 재투자할 마땅한 고수익처 없으면 손해
- 원치 않아도 강제 상환됨

특히 2024~2025년처럼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과거 고금리 채권이 강제로 상환되면 오히려 재투자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투자자들은 "콜 리스크(Call Risk)"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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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투자자들은 만기 전이라도 원금+이자를 받고 채권이 자동 종료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환경에서 조기상환은 투자자에게 아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주제:

퇴직연금 중도해지 시 받는 이자(=수수료 방식)가 너무 짜서, 정부가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 먼저,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1. 퇴직연금 = 회사가 근로자 퇴직 후를 위해 불입하는 돈

→ 보통 정기예금, 보험(이율보증형)에 넣어 굴림
→ 개인이 정해진 운용 옵션(디폴트옵션)에 따라 굴리기도 함

2. 중도해지 수수료란?

→ 고객이 예를 들어 3년 예금에 가입했는데,
→ 1개월 만에 해지하면 은행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자는 거의 안 줄게”
→ **연 3~5% 예금도 해지 시 이자는 0.1%**만 주는 식

✅ 문제점 요약

• 디폴트옵션 제도는 고객이 직접 운용 안 해도 자동으로 굴리는 제도
• 하지만 변심하거나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려고 하면
  → 해지 수수료가 너무 과도해서 발목을 잡았음
  → 즉, 좋은 상품으로 옮기기가 너무 불리했음

✅ 이번 제도 개편 핵심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이자 지급률 (1개월 해지 시)	약정이자 0.1%	약정이자의 최소 80% 보장
기준	복잡한 일별/월별 계산	단순 기간별 구간 적용 (32개월 기준)
실질 효과	고금리 예금이어도 거의 이자 못 받음	해지해도 절반 이상 이자 보장

예시:

• 3% 예금에 1개월 가입 후 해지
  → 예전: 833원
  → 지금: 20,000원 (약 2300% 증가)

✅ 왜 이걸 고치게 됐나?

• 고객이 더 나은 연금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 중도해지 시 손해가 너무 커서 연금 머니무브가 막혀 있었음
• 특히 증권사, 연금운용사 등 고수익 추구 플랫폼으로 이동이 어려웠음
• 정부는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