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별 이야기

대표이사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일반적 종임사유: 일반 이사와 마찬가지로 종료사유 규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대표이사도 이사의 해임, 결의, 선임에 적용을 받는다. 사망에 의해 종임됨.해임결의: 해임결의로 해임이 가능한가? 해임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선임기관에서 함. 선임을 주총에서 하니까 해임도 주총이 가짐. 주총의 특별결의로. 근데 정관으로 '대표이사의 선임권한'을 부여할 경우, '특별결의'로 할 필요는 없음. 이사를 주총에서 해임시 특별결의. 대표이사를 해임시 원칙은 이사회. 정관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주총을 할 경우엔 보통결의 주총으로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 이유없이 해임했을 때, 이사의 해임 규정이 유추적용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안나와있긴한데.. 통설은 인정 그러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음. 왜냐?..

1. 이사 가. 의의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 상법상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되어 이사로 등기를 완료한 자를 말함. 주총에서 선임하지 않고 회사의 '상무이사, 전무이사'와 같은 이사의 직함만을 형식적으로 부여받은 자는 상법상 이사가 아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따라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 할 의무가 있음. 그 결과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아도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그 보수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 나. 이사의 선임 1) 선임 절차 ✔️ 선임 기관이사는 추종에서 선임함. 이사의 선임은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관으로도 ..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 한도를 고액으로 정하는 안건을 의제로 한 주주총회에, 임원인 주주가 의결권(찬성표)을 행사하여 가결된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368조 3항에 반하여 무효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363조 3항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1656 임원 '셀프 보수승인' 관행에 제동…법원 "특별 이해관계" - 연합인포맥스회사의 임원인 주주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상법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사 보news.einfomax.co.kr ..

회사의 의의조운형 변호사님회사의 개념1. 회사의 개념요소⚖️📚정의: 실질적인 회사는 상법 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개념요소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든다.💰영리성이익 추구 + 사원(=투자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목적📄법인성회사는 사원과 독립된 존재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법인격 인정 이유(1) 법률관계 단순화🔁: 법률관계를 단순화를 위해 구성원과 독립하여 법적 권리/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 필요(2) 사원의 유한책임 보장: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을 분리 - 회사의 채권자(사원의 채권자)가 사원(회사)의 개인재산에 접근 ❌ (즉,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 ❌, 회사도 사원의 채무에 대해 책임 ❌) 2.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부인이란? 특정 법률관계에..

주식회사의 요소조운형 변호사님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 사원의 출자에 따라 💰 자본금을 갖고, 📄 주식으로 지위를 세분화하며,🛡️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을 주식회사의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자본금💰자본금이란?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없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주주)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 재산으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함. → 상법은 자본금 확보를 강제함📌 자본금 =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 - 액면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 - 💡 액면보다 낮은 가격(액면미달발행)으로 발행 불가 ❌수권주식자본금 확보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가 있..

[주식회사의 설립]조운형 변호사님_기업법1. 개관가. 준칙주의특허주의, 허가주의 -> 19세기 중반부터 준칙주의: 일정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요건 구비 시 누구나 회사 설립 가능 나.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정관 작성 → 👥 사원 확정 → 💰 재산 출자 → 🧑‍⚖️ 기관 구성(이사/대표이사/감사) → 🏢 설립 등기🔗인적회사(합명/합자 등):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기에 정관작성&설립등기로 이루어짐🔗주식회사: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사이에 복잡한 절차가 요구됨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사원 전원이 아닌 발기인이 정관 만든다 > 사원은 재산적 기초를 제공해야하므로 단순히 정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사원인 것으느 아니고, 따로 주식을 인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확정됨. > 주식회사에서 정관의 기재로 출자가 이루어..

주식기업법_조운형 변호사님주식의 의의 ✅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 갖는 지분으로 균등한 단위로 세분되는 것. 세분한 이유는 일반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의 자금형성을 도모하기 위함.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세분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의미와 (2)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원으로서의 지위, 즉 사원권을 의미한다. 주식의 분류🎯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주식은 정해진 액면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액면/무액면으로 나뉜다. 회사는 정관으로 액면/무액면 선택 가능하나, 양자 모두 발행은 금지. 다만 상호 전환은 가능🙂 액면주식? 정관과 주권에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은 정관의 절대..

주주기업법 강의_조운형 변호사님📊 주주의 의의✅ 의의주식회사의 사원. 주식회사는 자본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에, 주주는 주식 인수 후 납입함으로써 사원 지위 획득. 즉,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출자 전 상태는 단순히 '신주 인수인'에 불과.📖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실질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 주식 소유자. (타인명의를 빌려 주식 인수, 주식 양수했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형식주주: 주주명부상 주주 기재. 명의상으로만 주주.📖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주식양수 1️⃣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서의 납입의무 (누가 돈 내야 하나?)❌A가 승낙 없이 B의 타인 명의/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인수: 타인이 아닌 진짜 인수자(A, 실질인수자)가 납입의무를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