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별 이야기

주주기업법 강의_조운형 변호사님📊 주주의 의의✅ 의의주식회사의 사원. 주식회사는 자본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에, 주주는 주식 인수 후 납입함으로써 사원 지위 획득. 즉,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출자 전 상태는 단순히 '신주 인수인'에 불과.📖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실질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 주식 소유자. (타인명의를 빌려 주식 인수, 주식 양수했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형식주주: 주주명부상 주주 기재. 명의상으로만 주주.📖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주식양수 1️⃣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서의 납입의무 (누가 돈 내야 하나?)❌A가 승낙 없이 B의 타인 명의/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인수: 타인이 아닌 진짜 인수자(A, 실질인수자)가 납입의무를 짐.⭕️ ..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기업법_조운형 변호사님💸 주식의 양도 💸1️⃣ 주식의 양도란?✅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 주주가 회사의 존속 중에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2️⃣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폐쇄회사의 경우나 동업파트너의 변동을 막을 필요가 있는 합작회사의 경우처럼, 회사 or 주주 입장에서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상법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 양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그러나 주식양도의 제한은 '예외' 이므로 여기서 정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