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별 이야기

tmi 지만 난 한국경제 UI가 참 맘에 든다- 서연이화(미국), 프라코(유럽), 성우하이텍(인도)아시아 통화 절상. 대만 달러화 9% 급등, 원화(5%), 위안화(8%), 엔화(1.6%)..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달러화 약세 기조 헤지를 위해 '역외 원화 차액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 선물환 매도 결과'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언론 보도로 시작. -> 반도체 수출 제한이 풀리면 TSMC 같은 제조업 수출이 늘어 대만 경제 호조 기대 -> 3일 미국 대만 1차 무역 협상 직후 대만 외환당국이 대만 달러 강세에 대응 안함 -> '대만이 통화 절상을 미국에 무역 협상 수단으로 낼거야!' 루머 -> 대만달러 절상 범인은 대만 생..

회사의 의의조운형 변호사님회사의 개념1. 회사의 개념요소⚖️📚정의: 실질적인 회사는 상법 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개념요소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든다.💰영리성이익 추구 + 사원(=투자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목적📄법인성회사는 사원과 독립된 존재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법인격 인정 이유(1) 법률관계 단순화🔁: 법률관계를 단순화를 위해 구성원과 독립하여 법적 권리/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 필요(2) 사원의 유한책임 보장: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을 분리 - 회사의 채권자(사원의 채권자)가 사원(회사)의 개인재산에 접근 ❌ (즉,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 ❌, 회사도 사원의 채무에 대해 책임 ❌) 2.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부인이란? 특정 법률관계에..

주식회사의 요소조운형 변호사님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 사원의 출자에 따라 💰 자본금을 갖고, 📄 주식으로 지위를 세분화하며,🛡️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을 주식회사의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자본금💰자본금이란?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없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주주)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 재산으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함. → 상법은 자본금 확보를 강제함📌 자본금 =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 - 액면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 - 💡 액면보다 낮은 가격(액면미달발행)으로 발행 불가 ❌수권주식자본금 확보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가 있..

[주식회사의 설립]조운형 변호사님_기업법1. 개관가. 준칙주의특허주의, 허가주의 -> 19세기 중반부터 준칙주의: 일정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요건 구비 시 누구나 회사 설립 가능 나.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정관 작성 → 👥 사원 확정 → 💰 재산 출자 → 🧑‍⚖️ 기관 구성(이사/대표이사/감사) → 🏢 설립 등기🔗인적회사(합명/합자 등):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기에 정관작성&설립등기로 이루어짐🔗주식회사: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사이에 복잡한 절차가 요구됨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사원 전원이 아닌 발기인이 정관 만든다 > 사원은 재산적 기초를 제공해야하므로 단순히 정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사원인 것으느 아니고, 따로 주식을 인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확정됨. > 주식회사에서 정관의 기재로 출자가 이루어..

- 한국기업에게 중국산 희토류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함 - 한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 희토류 영구자석이 89.9% > 갈륨(88.4%) > 안티몬(77.3%) > 경·중희토류(66.1%) > 게르마늄(38.1%)- 전력 설비 업체 뿐 아니라 2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장비 등 모두 해당. 중국은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 2024년 12월: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의 미국 수출 금지를 단행했음 -> 갈륨과 게르마늄은 전력·통신용(첨단 반도체), 안티몬은 연소를 억제하는 난연제(배터리, 특수강)- 2025년 4월: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과 이를 가종한 영구자석의 수출 통제. 특히 미국 방산기업 27곳에는 '이중용도..

📖 투자와 저출, 그리고 투기의 상호관계에 대해밴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는 ‘철저한 분석, 원금의 안정성, 적정한 수익성을 기대하는 행위’, 케인스는 ‘ 투자자는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 투기자는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를 예측해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 투자론 공부에 바탕이 되는 중요 개념 중 위험-수익의 상충관계와 무차익원리에 대해위험이 큰 투자대상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낮으면 낮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위험-수익 상충관계),📖 투자자의 합리성과 시장효율성에 대해투자론의 이론은 투자자가 합리적이고, 시장이 합리적이란 것을 전제로 함. ‘투자자의 합리성’은 개개 투자자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성적으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것. ‘시장효율성’은 자산의 시장 가격..

주식기업법_조운형 변호사님주식의 의의 ✅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 갖는 지분으로 균등한 단위로 세분되는 것. 세분한 이유는 일반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의 자금형성을 도모하기 위함.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세분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의미와 (2)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원으로서의 지위, 즉 사원권을 의미한다. 주식의 분류🎯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주식은 정해진 액면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액면/무액면으로 나뉜다. 회사는 정관으로 액면/무액면 선택 가능하나, 양자 모두 발행은 금지. 다만 상호 전환은 가능🙂 액면주식? 정관과 주권에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은 정관의 절대..

주주기업법 강의_조운형 변호사님📊 주주의 의의✅ 의의주식회사의 사원. 주식회사는 자본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에, 주주는 주식 인수 후 납입함으로써 사원 지위 획득. 즉,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출자 전 상태는 단순히 '신주 인수인'에 불과.📖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실질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 주식 소유자. (타인명의를 빌려 주식 인수, 주식 양수했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형식주주: 주주명부상 주주 기재. 명의상으로만 주주.📖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주식양수 1️⃣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서의 납입의무 (누가 돈 내야 하나?)❌A가 승낙 없이 B의 타인 명의/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인수: 타인이 아닌 진짜 인수자(A, 실질인수자)가 납입의무를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