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별 이야기

회사의 의의조운형 변호사님회사의 개념1. 회사의 개념요소⚖️📚정의: 실질적인 회사는 상법 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개념요소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든다.💰영리성이익 추구 + 사원(=투자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목적📄법인성회사는 사원과 독립된 존재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법인격 인정 이유(1) 법률관계 단순화🔁: 법률관계를 단순화를 위해 구성원과 독립하여 법적 권리/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 필요(2) 사원의 유한책임 보장: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을 분리 - 회사의 채권자(사원의 채권자)가 사원(회사)의 개인재산에 접근 ❌ (즉,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 ❌, 회사도 사원의 채무에 대해 책임 ❌) 2.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부인이란? 특정 법률관계에..

주식회사의 요소조운형 변호사님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 사원의 출자에 따라 💰 자본금을 갖고, 📄 주식으로 지위를 세분화하며,🛡️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을 주식회사의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자본금💰자본금이란?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없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주주)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 재산으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함. → 상법은 자본금 확보를 강제함📌 자본금 =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 - 액면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 - 💡 액면보다 낮은 가격(액면미달발행)으로 발행 불가 ❌수권주식자본금 확보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가 있..

[주식회사의 설립]조운형 변호사님_기업법1. 개관가. 준칙주의특허주의, 허가주의 -> 19세기 중반부터 준칙주의: 일정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요건 구비 시 누구나 회사 설립 가능 나.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정관 작성 → 👥 사원 확정 → 💰 재산 출자 → 🧑‍⚖️ 기관 구성(이사/대표이사/감사) → 🏢 설립 등기🔗인적회사(합명/합자 등):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기에 정관작성&설립등기로 이루어짐🔗주식회사: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사이에 복잡한 절차가 요구됨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사원 전원이 아닌 발기인이 정관 만든다 > 사원은 재산적 기초를 제공해야하므로 단순히 정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사원인 것으느 아니고, 따로 주식을 인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확정됨. > 주식회사에서 정관의 기재로 출자가 이루어..

- 한국기업에게 중국산 희토류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함 - 한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 희토류 영구자석이 89.9% > 갈륨(88.4%) > 안티몬(77.3%) > 경·중희토류(66.1%) > 게르마늄(38.1%)- 전력 설비 업체 뿐 아니라 2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장비 등 모두 해당. 중국은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 2024년 12월: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의 미국 수출 금지를 단행했음 -> 갈륨과 게르마늄은 전력·통신용(첨단 반도체), 안티몬은 연소를 억제하는 난연제(배터리, 특수강)- 2025년 4월: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과 이를 가종한 영구자석의 수출 통제. 특히 미국 방산기업 27곳에는 '이중용도..

📖 투자와 저출, 그리고 투기의 상호관계에 대해밴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는 ‘철저한 분석, 원금의 안정성, 적정한 수익성을 기대하는 행위’, 케인스는 ‘ 투자자는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 투기자는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를 예측해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 투자론 공부에 바탕이 되는 중요 개념 중 위험-수익의 상충관계와 무차익원리에 대해위험이 큰 투자대상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낮으면 낮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위험-수익 상충관계),📖 투자자의 합리성과 시장효율성에 대해투자론의 이론은 투자자가 합리적이고, 시장이 합리적이란 것을 전제로 함. ‘투자자의 합리성’은 개개 투자자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성적으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것. ‘시장효율성’은 자산의 시장 가격..

주식기업법_조운형 변호사님주식의 의의 ✅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 갖는 지분으로 균등한 단위로 세분되는 것. 세분한 이유는 일반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의 자금형성을 도모하기 위함.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세분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의미와 (2)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원으로서의 지위, 즉 사원권을 의미한다. 주식의 분류🎯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주식은 정해진 액면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액면/무액면으로 나뉜다. 회사는 정관으로 액면/무액면 선택 가능하나, 양자 모두 발행은 금지. 다만 상호 전환은 가능🙂 액면주식? 정관과 주권에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은 정관의 절대..

주주기업법 강의_조운형 변호사님📊 주주의 의의✅ 의의주식회사의 사원. 주식회사는 자본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에, 주주는 주식 인수 후 납입함으로써 사원 지위 획득. 즉,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출자 전 상태는 단순히 '신주 인수인'에 불과.📖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실질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 주식 소유자. (타인명의를 빌려 주식 인수, 주식 양수했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형식주주: 주주명부상 주주 기재. 명의상으로만 주주.📖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주식양수 1️⃣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서의 납입의무 (누가 돈 내야 하나?)❌A가 승낙 없이 B의 타인 명의/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인수: 타인이 아닌 진짜 인수자(A, 실질인수자)가 납입의무를 짐.⭕️ ..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기업법_조운형 변호사님💸 주식의 양도 💸1️⃣ 주식의 양도란?✅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 주주가 회사의 존속 중에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2️⃣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폐쇄회사의 경우나 동업파트너의 변동을 막을 필요가 있는 합작회사의 경우처럼, 회사 or 주주 입장에서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상법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 양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그러나 주식양도의 제한은 '예외' 이므로 여기서 정한 방법 ..